프롤로그
이번 시간은 공장입지 결정하기에 대한 두 번째 내용을 다룬다. 쉽게 생각하면 공장입지는 공장이 들어설 위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공장의 입지는 생각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공장설립은 공장입지선정 > 공장설립승인 > 공장건축 > 공장등록의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사항이 바로 공장의 입지이다.
공장의 입지는 크게 산업단지 이외의 구역에 위치하는 ‘개별입지’와 산업단지 내의 구역에 위치하는 ‘계획입지’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리고, 그런 두 가지의 입지는 공장을 선택하는 가장 기본적인 선택 기준이 된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공장을 설립하게 될 터인데, 아무곳에나 위치한다고 생각해보라. 그리고 개별입지나 계획입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공장을 설립했을 때 받게 될 문제점들을 고려해보면 공장의 입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시간에는 개별입지와 계획입지의 정의에 대한 내용 과 그 중심점에 위치하게 되는 ‘산업단지’를 좀 더 자세가게 나누어 설명하는 시간을 갖었었다. 이번시간에는 각각의 공장입지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파악해보고, ‘공장입지 결정하기’라는 공장설립의 첫 번째 과제를 선정할 때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내용을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자.
공장입지의 기본개념
공장입지 결정하기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기 전, 개별입지와 계획입지가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오시기 바란다. 개념을 먼저 확인한 후 추가 내용을 확인해도 늦지 않다.
공장입지 결정하기 2 – 개별입지와 계획입지의 차이점
공장입지 결정하기의 본격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자. 개별입지와 계획입지는 각각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장점과 단점은 각각 어떤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개별입지
위치
산업단지 외(外) 구역
목적
기업 및 공장 수요의 탄력적 대응 및 유휴토지의 개발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자율성 제고
장점
- 계획입지에 비하여 업종에 대한 제약이 약한 편
-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기에 입지선정이 가능
- 토지를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음
- 공장용지의 처분 및 증축 등 작업이 용이한 편
- 첨단기술업종을 선택할 경우 환경적으로 유리한 위치 선정가능
- 기업규제 완화 등 공장설립 규제의 완화를 노릴 수 있음
- 구직인력이 좀 더 탄력적인 구직활동을 펼칠 수 있음
- 지역별 지원정책을 선택할 수 있음 (특히 지역균형 발전 계획에 따른 지원 정책을 취사선택 가능)
- 입지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
단점
- 공장설립에 따른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여 처음 접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기업이 모여있지 않을 경우 정보교류가 어려울 수 있음
- 공장설립 후 공장부지의 용지전용이 어려움
- 산업기반시설이 계획입지에 비하여 취약할 수 있음
- 세금감면, 금융지원 등의 이점이 계획입지보다 적을 수 있음
- 도로, 교통 등 인프라가 계획입지에 비하여 나쁠 수 있음
계획입지
위치
산업단지 내(內) 구역
목적
국가 또는 지방의 곟뢱적인 국가경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
장점
- 공장설립에 따른 인허가 절차가 용이
- 기업이 산업단지 내 모여있고 동종업종을 찾기 쉽기 때문에 정보교류가 쉬운 편
- 산업단지 내 다양한 업종이 있기 때문에 1차 가공품 습득이 용이함
- 용적률, 건폐율 등 완화 적용
- 산업기반시설이 개별입지에 비하여 양호함 (SOC 사전 계획)
- 세금감면, 금융지원 등의 이점이 개별입지에 비하여 양호
- 건축법에 의한 조경의무 면제
- 공해배출업종 입주 용이 (공동방지시설 설치)
- 도로, 교통 등 인프라가 개별입지에 비하여 양호함
- 클러스터 활성화시 기업 경쟁력 강화, 인근 기업(공장) 간 네트워크 향상으로 상호 시너지 발생 가능성
단점
- 계획입지에 비하여 (입주)업종에 대한 제약이 강한 편
- 개별입지에 비하여 높은 분양가격
- 공장부지의 처분 제한
- 시설확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공장 및 기업 밀집으로 인근 공장과의 임금 및 소득수준 비교열위시 근무자 만족도 저하
- 분양률 저조시 금융비용 증대 가능
- 산업단지 침체시 단지 내 입주 기업에 악영향
대한민국 전체 공장 리스트
우리나라의 전국 각지에 있는 공장들의 리스트는 아이팩토리허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간단한 검색어로 빠른 조회가 가능하니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여기서 바로 확인해보시길.
대한민국 법률 확인 사이트
대한민국의 각종 법률을 확인하는 곳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이다. 해당 사이트에서 공장과 관련된 각종 법률을 확인해보시기 바란다.
에필로그
어떤 일이든 기본을 알고나면 세부적인 사항들은 이해하기 쉽다. 공장을 설립하는 건 곧 법률과 관련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은 포털이나 검색을 통해서 이해하고, 기본적인 내용들은 법률에 나와있는 내용을 근거로 이해하시기 바란다. 아무리 포털이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 그에 대한 신뢰여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럴 듯하게 쓰여진 여러가지 내용들을 믿고 공장 설립을 나섰다가 낭패를 보기 십상이니, 출처가 가장 정확한 법률을 기본으로 하여 공장설립을 진행하시기 바란다. 그런 바탕에 알려드린 공장입지 결정하기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 공장에 대한 살을 붙여나가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